□ 서울시는 ｢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｣를 발표했다.  

□ 주요 내용은 크게 ①‘안심 고령친화도시’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②장애인·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③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④돌봄SOS센터,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다. 

□ 첫째, 노인요양시설, 안심 병원동행서비스, 서울형 좋은돌봄인증,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. 

  ○ 노인요양시설 : 2025년까지 43개소로 확충된다.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(동대문‧마포)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. 

  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: 저소득 어르신 3만5천여 명에게 ‘안심 병원동행서비스’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. 수행기관 70개소에서 의무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돌봄 인력이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도록 해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.

  ○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 :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선정해 해당 돌봄기관에 대체인력 등 운영지원 확대,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.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2개소 확대해 어르신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. 

□ 둘째,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. 우선,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. 전동휠체어,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. 중증장애인 10만 세대(기존 1~3급 대상)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. 

□ 뇌병변장애인의 교육‧건강‧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‘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’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데 이어 올해 2개소(구로구, 노원구)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.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~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.

□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. 작년 3,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,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,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. 

  ○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(시각), 요양보호사 보조(발달 장애인)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,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,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.

□ 장년층‧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.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,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76,135개로 확대해 생계부담 경감과 사회공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.

  ○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장년층(만50~67세)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3,281개에서 올해 3,952개로 확대된다. 

□ 이밖에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은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해 노숙인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 

□ 셋째,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. 핵심적으로 만 19~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, 심리재활,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. 

  ○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은 ▴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▴법률상담 지원 ▴심리·정신건강 지원 ▴자조모임 지원 ▴창업 및 일자리 지원 ▴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▴전상·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.

  ○ 시는 작년 11월 청년부상 유공자, 보훈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‘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계획’을 수립한 바 있다. 

□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.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‧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,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천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 4천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.

□ 넷째, ‘돌봄SOS센터’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.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.

  ○ 최근 2년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‧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SOS센터는 돌봄매니저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종합 만족도 91.89점(100점 만점/‘21년 9월 기준)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.

□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(▴일시재가 ▴단기시설 입소 ▴동행지원 ▴주거편의 ▴식사지원 ▴건강지원 ▴안부확인 ▴돌봄제도 ▴사례관리 ▴긴급지원)를 맞춤 제공한다.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.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, 중위소득 100%(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,812원)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.

□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%‧재산 3억 7,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. 기존엔 중위소득 85%(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,090원)‧재산 3억 1,000만원 이하였다.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. 

□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“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,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”며 “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‧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.”고 말했다.

* 문의 : 서울시 복지정책팀 02-2133-7313, 개별 복지서비스 : 첨부파일 참조